틱톡 금지한 몬태나주 의회
미국 몬태나주는 숏폼 영상으로 인기 있는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몬태나주 하원은 14일(현지시간) 틱톡이 몬태나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SB419법안을 54대 4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그렉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0일 안에 법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승인한다면 이제 앱스토어는 물론이고 몬테나 주 관할 구역에서 틱톡에 접속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의 대변인은 "입법부가 책상으로 보내는 모든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과거 행동을 보면 실제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안포르테는 틱톡을 데이터 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선언하고 모든 몬태나 주 정부 장치에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든 전적이 있습니다.
틱톡은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미국 사용자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틱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앱이 미국인들에게 중국 정부 측 선전을 받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셸리 밴스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지난주 지역 뉴스 매체 KTVH에서 이런 견해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정보를 개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즈모도가 14일 지적했듯이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사용자 데이터에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인 정보 보호 옹호론자들은 틱톡 사건으로 인해 개인 권리가 침해될 것을 걱정합니다. 한 예로 연방정부가 발의한 RESTRICT 법안은 정부에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규제 기준이 불명확해 틱톡 규제를 넘어 개인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몬태나주 법안이 실현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틱톡이 퇴출당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주 내에서 틱톡을 내리지 않는다면 해당 앱 스토어 또는 틱톡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개별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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