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옐런 "6월 1일 미국 디폴트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한 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채무불이행 위협은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수의 부족으로 6월 1일부터 정부지불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미국이 세수부진으로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경고를 받고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올 1월 19일 국가부채 한도 31조 4000억달러를 넘어서 비상수단으로 정부지출을 시작하며 6월초를 소진시기로 잡았으나 미 의회예산국 CBO, 민간 분석기관들은 7월에서 9월사이로잡아왔다
하지만 경기둔화로 세수입 마저 부진해져 다시 6월초, 구체적인 날짜로 6월 1일부터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바뀐 것이다.
31조4,000억 달러(약 4경2,100조 원)인 연방정부 차입 제한선(부채한도)은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긴급 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 6월이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26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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