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보증금’ 대상 확대… 최대 1만5천달러 내야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나라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지만, 최근 미국의 군사 공격을 당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됐다.
국무부 영사국은 6일 홈페이지에 비자 보증금 납부 대상 38개국의 명단을 공지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이 단기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대상국은 13개국이었지만, 이날 하루에만 두 배에 가까운 25개국을 추가한 것이다.
21일부터 비자 보증금 대상이 되는 국가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방글라데시, 베냉, 부룬디, 카보베르데, 쿠바, 지부티, 도미니카, 피지, 가봉,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토고, 통고, 우간다, 바누아투, 짐바브웨로 총 24개국이다.
이들 국가 출신들은 향후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고액의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 보증금은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차등 적용되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장벽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을 아니며, 비자가 거부되거나 체류 기간과 조건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귀국하면 예치금이 환급된다.
트럼프 정부는 보증금 제도가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저소득 국가 국민의 미국 방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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