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투표에 신분증 요구” 행정명령 추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선거부터 모든 유권자의 투표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모든 투표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행정명령 형태로 이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와 “해외 파병 중인 군인”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우편 투표 금지”와 “종이 투표지만 사용하라(“USE PAPER BALLOTS ONLY!”)”는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 강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에 이미 미국 시민권 증빙을 요건으로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해당 조치는 여전히 미국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주(州)와 의회에 속한 선거 규제 권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넘보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선거 제도는 주마다 다양하며, 연방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온 구조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과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는 신분증 체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 신분 사기(on-site voter fraud)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러한 법안이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신분증을 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 특히 저소득층·소수인종·고령자·학생·트랜스젠더 등에게는 투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에는 우편투표와 종이 투표만 사용하겠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투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우편투표는 보안과 투명성 측면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정확한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계획이 실행될 경우 법적 다툼은 필연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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